㈜ Luthien's 망상공방

히요씨의 주장에 답하다 #3

아는 분 이글루 둘러보다...

적으로 상정할 국가가 있어야 세계경찰의 미국이 할 일이 있고 미국의 군수산업이 돌아가고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적자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부분을 보고 생각나서 쓴 낙서입니다.
원래는 퍽 장문의 글로 다뤄보려던 이야기인데,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실력도 없는 관계로 일단 하고싶은 이야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중심(이 되었어야 할) 글이지만 정작 논거를 뒷받침할 수치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믿거나 말거나성 게시물입니다.
어차피 위대한 구글신(이라 쓰고 전일근무가능만능무보수하인이라 읽는-)이 계시니 의심스럽거나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내서 뒤져보시면 되겠지요. 완성본이야 아마 내년 이후에 나올테니, 궂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까지만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복합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오각형 건물과 미국 무기상인들 간의 샤바샤바하고 이러쿵 저러쿵한 관계를 지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런 저런 나라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저런 양태들을 볼라 치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거 안사면 재미없어, 나 삐지면 무서워 등이니 말입니다.
억 소리 나는 무기의 가격 역시 서민들의 지갑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부추기지요, 풀스팩으로 PC를 맞춰도 천만원이 안되는데 휴대용 미사일이 1억을 넘어가고 전투기는 대당 천억을 바라보는 시대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들이대 보면 이래 저래 이상한 구석을 여럿 볼수 있습니다.
(FX와 EX로 사기업체의 대명사가 된듯 한)보잉의 주 수익원은 어디일까요? 민항기입니다.
보잉이야 세계 민항기 시장을 에어버스와 나눠먹는 입장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F-16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주 수익원은 어디일까요? GPS 를 포함한 민간항법시장입니다.
미사일밖에 만들게 없을것 같은 레이시온도 방위산업 못지 않게 민항용 레이더와 비즈제트 시장의 비중이 높고, 제네럴 다이내믹스야 달리 언급할 필요도 없는 디트로이트의 흑막입니다.
과연 이런 회사들의 주주 입장에서 방위산업과 민간산업중 어느쪽을 포기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장 회사의 주축인 주 수익원은 "민간시장이 압도적입니다."
군용기술을 역으로 민간시장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용의 비중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COTS...값싼 민간기술과 부품으로 군용장비의 성능은 올리고 단가는 내린다는 발상이 보편화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슬슬 눈치 채셨겠지만, 방위산업 전체가 미국의 국가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겨자씨만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는 록히드 마틴과 몇년째 죽을 쑤고 있는 GM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프로 그리기가 두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표심과 직결되는 고용인원의 차이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방위산업의 특성 상, 연계되는 산업체 역시 매우 협소합니다. 트리를 따라간다면 하청업체야 적지 않겠지만, 그중에 방위산업에만 목을 매고 있는 업체들은 (타 산업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덧붙여서, 그런 방산업체들조차 주 수입원은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현대 미국 방위산업체의 주 수입은 대부분 연구개발사업 수주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장비도입비용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장비 생산 특유의 엄청난 매몰비용과 유지비용을 감안한다면 순수익 자체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무기 판매로 개발비나마 건지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수 없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F-16 정도가 극히 소수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중간에 개량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손익비 넘기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전설도 있지요)

슬슬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리라 믿습니다.
분명 현대의 병기들은 고가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고액의 커미션이 오갈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순수한 이익은 미국 전체는 물론 방위산업체들에게조차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기판매시 보여주는 프래셔는 특정한 무기체계를 판매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타국 국가(군사)전략의 제한과 대미 관계 등 정치전략적 의사와 연계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외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은 이런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이익을 염두게 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대로 정리해서 수치도표 열거해 가며 설명해야 할 이야기인데...
쓰고 보니 너무 엉성하네요.

그냥 이런 이야기나 시각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재 너머 사래 긴 밭에 있으니 말입니다. (의미 불명)

ps: 수정 1- 하나 덧붙입니다.
http://www.sandiegodefense.com/uploads/Newsletter%20-%202003%20October.pdf
해당 문서의 6-7p. Stan crock 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