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lead 작전 이후 가자지구 (2010/01) JVC 리포트. 메모뭉치


일본 국제자원봉사 센터 (이하 JVC) 의 현지인력 중심 리포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지밀착형 보고라는 점은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번역문은 내용 확인만 가능한 수준의 발번역 + 슈퍼 의역이고, 귀찮은 부분은 생략한 부분도 있으니, 일어 구독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원문 쪽을 권장합니다.
일본어 원문은 여기 (PDF)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Cast Lead 작전은 가자 지구 전역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
3540채의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고 2870채의 가옥이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학교나 차량. 우물. 기타 공공 인프라, 그리고 광대한 농업용지가 훼손당했다. 산업시설도 각각 268개, 432개가 완파, 혹은 부분적인 피해를 당했다.
(Cast lead 작전으로 인한) 피해 총액은 1억 3900만 달러에 달한다.

*지원 현장에서 본 1년. : JVC 예루살렘 사무소 대표 후쿠다 나오미

2008년 12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 작전인 Cast Lead 종결 이후 1년이 지났다.
가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위생상태가 우려되던 여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공격으로 인해 가옥이 손상당한 주민들은 60188명에 달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옥을 수리하기 위한 시맨트 등의 자재가 반입되지 않고 있어, (겨울을 앞두고) 162가구가 여전히 텐트에 거주중이다.
마을에서도 유리가 깨진 창문에 비닐 시트를 붙이며 월동준비를 하는 광경을 쉽게 접할수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적신월사의 빌딩, 돌무더기로 변해버린 PLC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 본부 빌딩 등, 몇 개의 대형 건물은 (2008년) 1월의 (일방적인) 정전 이후 반년이 지난 2009년 가을부터 해체되기 시작했다.
가자에서 작업중인 스텝들의 발언에 의하면 "폐허 방치시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기도 하지만, 시멘트가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잔해를 파쇄해 재활용하려는 것이 주 목적" 이라고 한다.
(실제로) 길가에서는 이리 저리 모아둔 잔해들을 파쇄하고 녹여 블럭으로 재생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가자에서 입수할 수 있는 모래나 흙, 깨진 유리 등을 재활용해 튼튼한 주택을 재건설 하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파괴된 시설이나 인프라를 수복하는데 필수적인 시멘트나 철근 등의 건축자재들은 여전히 가자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가자에 들어오는 트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2980대였지만, 7월부터 11월에는 2423대까지 줄었다.
매주 2807대가 반입되는 2007년 5월까지의 평균과 비교하면, (2009년 11월 기준) 현재 통행량은 594대로 21% 까지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85% 는 식품이나 위생용품이 차지하고 있다.
수입으로 반입되는 물자의 종류는 봉쇄 이전에 4000종이었으나 현재는 35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1월에 방문한 가자시 동부 지구에서는 (JVC 와 함께 의료지원에 착수한) 팔레스타인 의료구호회 (PMRS) 순회진료소 소속 여성 봉사자와 대면할 수 있었다. (Cast lead 작전시) 이스라엘군은 그녀의 가족이 거주중인 집에 총격을 가했으며, 당시 손상된 주택 내부는 그대로 방치된 채 구멍을 시트로 대충 막아 놓았다고 한다. 트럭 운전을 하던 그녀의 아버지도 공격 당시 트럭이 파괴되어 (1년 가까이) 실업 상태다.

JVC는 가자의 현지 NGO인 "인간의 대지" 와 함께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에게 쌀가루나 콩 종류, 대추야자 등 가정 포장판매용 건조식품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물자들은) 2007년 6월부터 강화된 봉쇄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침공, 그리고 이어진 인도지원물자를 포함한 수입규모 자체의 제한으로 인해 (2009년) 1~3월까지 반입되지 못하다가, 4월부터 가까스로 배급할수 있었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다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선한 식품은 커녕, 간신히 가자에 반입한 식품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지 대표인 이테다르 씨는 "검문소에서 여름철에 수개월씩 압류되면 썩는 건 당연하다" 고 설명했다.
인간의 대지 등은 가능한 가자 내에서 구입 가능한 식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부 조달이 불가능한 가공식품류는 외부 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봉쇄로 인해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배급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배급 문제는 가자 내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재가동된 12월 이후에나 해결되었다.
인간의 대지 영양센터는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친들이 겪고 있는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009년 12월 시점에서 "kg 당 토마토는 6세겔 (1800원 정도) 감자는 4세겔(1250원 정도) 쇠고기는 5세겔 (1500원 정도). 달걀은 30개 기준 17세겔 (5260)원에 달한다" 고 한다.
팔레스타인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6년 152.3%. 2007년 156.4% 였지만, 2008년 171.9%, 2009년 174% 로 폭등했다.
물자, 특히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자의 가구평균 지출의 56%는 식품구매에 사용되었다.
(반면) 대다수의 가정에서 가장들은 고정 직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 일부 아이들의 영양상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까지 악화되었다.
9월에 만난 생후 7개월 아기의 체중은 4.5kg였지만 11월에는 3.8kg 이었으며 12월에는 3.6kg 으로 건강한 아이의 절반 정도가 되어 버렸다.
몇년 전 가족간 분쟁으로 다리를 다쳐 (인간의 대지 측에) 구호를 받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집에 1세겔 (300원+a) 도 없으며, 집안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친척집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증언했다.
현재 생계 자체가 위험한 사람들은 가자 내에 97만 3600명으로 총 61% 에 달하며, 잠재적으로 자체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도 21만 8950명(16%) 에 달한다. 현재 식품 지원 대상 인구는 71% 에 달한다.
2008년 9월에 가자지구 사람들 중 75% 가 식사의 양을. 89% 가 식사의 질을 하락시킨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9년 12월에는 59%의 사람들이 식사의 양을, 94% 가 식사의 질을 하락시켰다.
FAO나 WFP 등은 식사의 양을 줄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식량공급의 호전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식사의 양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단계까지 줄어들어들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생 환경의 악화도 전반적인 주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자에서는 일인당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80% 가 WHO 안전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질이 나쁘다.
게다가 Cast lead 로 인해 11개의 우물과 4개의 저수지, 22km 의 수도관, 가자 북부의 긴급 오수 처리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불안정한 용수 공급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8800개 이상의 옥상설치 가정용수 탱크가 손상을 입거나 부숴졌다.
그러나 상하수도 시설의 수복과 개선을 위한 물자는 여전히 가자에 반입되지 않고 있어, 2009년 8월 시점에서 가자 북부에는 1만명의 사람들에게 수돗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오수 역시 태반이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의) 저수지마저 오염되고 있다.
인간의 대지 (위생) 담당자는 적절한 용수 공급의 제약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순물이 섞인 물로 분유를 줄 경우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의 대지 측은 유아를 양육중인 부모들에게 가급적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봉쇄가 본격화된 2007년 이전에는 가자 지구 내 약 3900개 사업장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물자를 수출하는 생산업체였다.
해당 산업을 위한 원재료도 95%를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봉쇄 이후 3500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태반은 직장을 잃었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실업률이 65% 증가해 2008년 3월 기준 가자 지구 내에는 130개 사업장에 1300명만이 가동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Cast lead 작전으로 인해 1500개의 공장과 상점이 피해를 입고, 총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었다.
파괴된 공장들은 복구에 필요한 자재가 반입되지 않는데다, 복구한다 해도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2009년 4~6월 기준 가자지구 내 실업률은 43%, 특히 30대 이하에서 57% 에 달한다.
농업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약 15% 의 경지가 작전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관개설비나 축사, 오두막 등 농업설비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야채, 과일, 식물, 곡물이 훼손되고 소나 양. 염소 등 주요 가축 35750마리와 백만마리에 달하는 닭이 사살되는 등 생산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업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 12월 가자시 어시장은 공습으로 인한 어선의 파괴나 연료가격의 폭등, 어획구역 제약으로 인해 조업규모가 격감했다.
어업구획은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37km 로 확정되었으나 2002년에는 22.2km, 2006년 10월 이후에는 11.1km 까지 줄어들었으며, Cast lead 이후에는 5km 까지 축소되었다.
Cast lead 이후 어업을 재개한 어선의 수는 작전 이전의 35%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2009년 4월의 어획량은 2007년 4월의 1/3 까지 줄어들었다.
이미 2008년 12월 OCHA 는 (이스라엘의) 봉쇄에 대해 "생활을 광범위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으로, 특히 인프라와 기초 서비스의 붕괴를 통해 인간 존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직후 발생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던 가자지구 거주자들의 가족, 집, 가까스로 존속중이던 직업 등을 빼앗았으며, 지속되는 봉쇄로 안해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복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자 북부 지구의 "텐트 마을" 에서는 7월부터 옥수수나 허브 등의 작물을 간단한 경지와 관개시설로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 한명은 팔을 다친 이후 실직당했지만, 어차피 공장이 폐쇄되어 복직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싶다" 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봉쇄 해제" 였다.
JVC는 공격에 의한 피해의 복구 뿐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을 되찾으려는 가자 주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Cast Lead 이후의 팔레스타인 - JVC 예루살렘 사무소 현지 조정원 츠다카 마사시

Cast lead 로 시작된 2009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작전 종결 이후에도 법률분쟁으로 전장을 옮겨 계속되고 있다.
그 핵심은 UN 인권 이사회의 골드스톤 판사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의 보고서 (소위 골드스톤 리포트) 이다.
르완다 전쟁 당시 전범재판을 담당했던 골드스톤 판사가 인솔하는 15명의 조사단은 6월 1일 이집트를 거쳐 가자지구에 들어갔고, 일주일에 걸쳐 Cast lead 의 실태를 현지 조사에 착수하여 총 188건의 인터뷰와 1만페이지의 조사보고서, 1200매의 사진을 거둬갔다.
이스라엘 정부가 조사단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자, (2009년) 9월 15일 조사단은 총 575페이지에 달하는 골드스톤 리포트를 UN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36개의 대표적 케이스를 지목했는데, 그 가운데 11건은 이스라엘군에 의한 민간인 직접 공격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사실 검증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문서" 이므로, 위반에 대한 실효적 보복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UNRWA 시설과 아르쿠즈 병원에 대한 백린탄 사용, 알와파 병원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동시에 이스라엘군이 국제법으로 규정된 인도적 지원과 의료 구호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인간방패의 사용이나 비합법적 투옥, 형무소의 (용인할 수 없는) 규격 미달, 가옥 무단침입, 가옥 내의 폭언, 차별적 슬로건을 담은 낙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Cast lead 자체가 공격 못지 않게 "민간인에게 공포심을 강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는 것이다.

2009년 주 활동

6월 : 골드스톤 판사의 조사단이 이집트에서 가자로 진입
8월 :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팔레스타인과 그외 아랍지역의 점령지역 인권" 이라는 34p 규모의 문서 발표.
9월 : 골드스톤 판사 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미국은 보구서가 "인권만을 논해야 한다" 고 입장 표명.
10월 : 1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인권위에 보고서 승인을 내년 3월 정기회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 내부 반발이 일자 급거 보고서 승인을 위한 특별회의를 제안. 찬성 25. 반대 6 (미국 등) 기권 11 (일본 등) 으로 찬성다수에 따라 보고서 승인.
11월 : 미국 하원. 찬성 344, 반대 36. 찬성 다수로 오바마 대통령측에 골드스톤 보고서가 "편향적" 이라는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UN 총회에서 찬성 114표. 반대 18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기권 44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찬성다수로 보고서 승인.
UN 사무총장, 총회결의에 근거해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이관.

골드스톤 보고서는 Cast lead 가 야기한 문제만을 취급하지 않고, 서안 지구에 대한 이주지 문제, 가옥 파괴와 토지 압수 문제, 검문소로 인한 이동 제약. 예루살렘과 Area C 에 대한 인구정책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하마스에 의해 인질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나 하마스의 경쟁 정치세력 간부의 불법 구속, 가자지구 측의 로켓탄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인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공정한 분석을 실시했다.
리스라엘 정부는 여기에 대항해 7월 말, 163p 규모의 Cast lead 작전 보고서를 발표해 이스라엘 군이 국제법에 준거한 작전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공격 이전에 250만장의 유인물을 살포하고 16만 5천회의 전화로 공격 목표와 위험을 경고했으며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소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 국제법 해석에 근거한 독자적 사실인정으로, UN 조사단 역시 국제법에 근거한 조사협조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근거불충분으로 골드스톤 리포트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몇 종의 인권계 NGO가 다종다양한 레포트를 발표했지만, 정보의 편향이나 교차검증의 부족,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2009년 10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인권위 보고서 승인 6개월 연기를 제안하자 ((Cast lead 관련 결의안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제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 양측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그 결과 압바스 대통령은 급히 기존 방침을 철회해야 했다.

(JVC 활동 및 일본 정치 이야기라 생략)


가자 봉쇄
가자 지구의 봉쇄는 Cast lead 이후 2009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Cast Lead 이전에도 가자지구에는 생필품 부족이 있었지만, 공격 이후에도 봉쇄가 지속되면서 전후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가 가중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집트 국경에 터널을 굴착해 밀수를 시도했다.
밀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가자 지구 시장이나 매점의 상품들을 본다면, 가자 지구 경제의 상당부분은 이런 터널 경제에 의존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터널 자체가 "돈벌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생활필수품인 식품이나 위생구 보다는 전자제품 등의 고급품 (혹은 무기)밀수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빈곤층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게다가 터널이 있는 라파 국경선 인근은 Cast lead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군의 산발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집트가 터널 굴착을 막기 위해 지하에 벽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밀수 자체도 언제든 차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경우 이미 크게 제한된 가자지구의 자구책이 대부분 차단되어, 최악의 경우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측은 이런 문제를 "하마스의 실효 지배가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혹한 상황에서 하마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여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양자 논의는 항상 평행선을 지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경계선 봉쇄정책이 하마스가 아닌 가자 주민 전체를 더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 담당 UN 사무차장 존 홈스의 발언처럼 이 봉쇄는 "모든 가자 주민에 대한 집단적 압박" 이라는 점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다.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현 위기의 타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JVC의 의견이다.
JVC는 팔레스타인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NGO 공동체인 AIDA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봉쇄 해제를 요구한다.

(이하 성명, 별 내용 없음)


ps: 참고로 군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cast lead 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사례입니다.
하마스 털어버리는게 목적이었다면 하마스 주력 분쇄에 실패. 밀수 근절이 목적이었다면 터널복구로 실패. 대민 작전이었다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어서 실패.
이스라엘이야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합니다만...그런 헛소리를 믿느니 쥐가 손톱 먹고 사람 된 이야기를 믿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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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로리 2010/03/20 09:47 #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로 악취 때문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진짜 양민들이 무슨 잘 못인지... T_T
  • Luthien 2010/03/22 04:43 #

    쓰레기들이죠. 그나마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 네비아찌 2010/03/20 09:51 #

    이스라엘이 정부의 존속을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적을 계속 만들어 낼 요량이었다면,
    정말 아주 자알 했다고밖엔 말할 수가 없군요. 허허허허.......
  • Luthien 2010/03/22 04:43 #

    이스라엘은 조만간 망하지 싶습니다.
  • 행인1 2010/03/20 09:54 #

    봉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군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 Luthien 2010/03/22 04:43 #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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