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호예산배 국방위원회 vs 국방차관. (예산위 특설링) 메모뭉치

국회 상임위원회 - 제18대 - 제284회(2009.09.01~2009.12.09)(정기회)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차 (2009년11월20일) 발췌 자료입니다. (원문)
뭐 그냥 개그성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상략)...일단 G20 그거 정부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장수만
자료를 우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새롭게 생긴 사태로 인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한번 심의를 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G20정상회의가 내년 11월경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호경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20억 31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내역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죽 이렇게 됩니다.
어떻든 20억 3100만 원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G20정상회의 개최할 적에 경호경비업무에 완벽을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고 : 폭풍 까임의 시작. 장수만 차관 팬 분들은 백스페이스 권장)

◯안규백 위원
아니 차관님 G20회의가 언제 확정됐죠?
◯국방부차관 장수만
한 달……
◯안규백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이 다 끝나 가는데 오늘 이거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물건도 아니고 말이야. 뭐예요, 이게?
◯小委員長 劉承旼
정부안에서 G20정상회의 개최 관련 예산은 어느 부처가 있습니까, 국방부 말고? 외교부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장수만
국정원, 경찰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한 4개 부처 정도 됩니까? 그 예산을 이렇게 정부안에서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안규백 위원
이거 언제 적인데 이제 와 가지고……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국방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G20 한국 결정 이후에 한국 내에서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 그래서 언제냐고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지난주 초에 서울지역에서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질의 안 들으시고……이 예산을 국방부는 20억, 국정원 얼마, 경찰청 얼마, 외교부 얼마 이렇게 결정한 게 언제냐고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지난주 초에 서울지역이라는 도시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예산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지난주 초에 결정이 됐어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럼 이거 우리 예산안 올린 전체회의 언제 했어요? 이번 주에 안 했나?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6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번 주 월요일에 안 했어요? 이거 왜 전체회의 때 보고 안 하고 뒤늦게 이제 갖고 와요, 지난주 초에 결정됐다며?
◯안규백 위원
어제 끝났으면 이거 올라오지도 못할 뻔 했네. 이제 와 가지고 이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특히 저희 국방부와 관련되는 경호경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제하는 중앙부처에서 각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방향이 어제 오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어제 오전에 결정이 됐어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그렇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건 국방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안규백 위원
나가지.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국방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국방부차관 장수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좀……
◯小委員長 劉承旼
국방예산에 이 항목으로…… 예산항목 이름은 뭐예요? ‘G20 정상회의 개최 경호경비’ 이겁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사업 제목이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장수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제목은 그렇고 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이거 소말리아 파병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컨대 특근매식비 뭐 급량비 이런 거는 여기 나가는 사람들…… 여기 안 나가도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은 다 뺐어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지금 육군과 공군 17개 부대 병력들을 차출해서 별도의 경호경비단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임무 수행 과정에서는 특근매식비 같은 게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 추가……
◯小委員長 劉承旼
급량비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급량비 항목을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주로 경호경비 과정에 임무 수행 과정에 도시락비라든가 간식비……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기본 임무는 지금 기본 급량비나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뺐냐고요. 7개 부대예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17개 부대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17개 부대가 모여 가지고 도시락 사 먹으면 그만큼 급식비에서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뺐냐 이겁니다.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기본 급식비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 그래요?
◯국방부차관 장수만
기존에 있는 부대의 급량비는 그만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두 분 말씀이 금방 다르잖아요.
소말리아 파병 때도 여기 있어도 배에 기름 쓰는 거 이런 거 왜 안 빼왔냐 이래 가지고 청와대 갔다 혼나 가지고 예산 다 삭감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조정이 된 예산이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그렇습니다. 차출되는 17개 부대의 경비 이외로 추가로 필요한 비용들만 써놓은 겁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네트로 순증만 필요한 게 20억이다?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확실합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확실합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자료를 지금 봐서 검토 못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가지고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김동성 위원
순증비가 아니라고요, 이건.
◯小委員長 劉承旼
7358명 곱하기 6000원 하는 게 밥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2억 6000이 들어가면 우리 그냥 전체 예산 급식비에서 2억 6000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정이 됐냐 이겁니다, 제 질의는.
조정이 안 된 거 같죠?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차관님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조정은 안 되고 추가되는 비용만 계산을 한 것이고……
◯金玉伊 委員
‘추가’라 그러면 안 되고. 왜 추가냐고요? 이 병사가 그 부대에 있을 때 먹는 급식비가 이걸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따지고 보면.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거기에서는 이제 부대 급식에 통합 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빼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7300명이나 되니까 하는 소리죠.
◯小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런데 아이템마다 다 그래요. 업무추진비도 얼마나 어떤 기간이나 가 있는지 몰라도 곱하기 5회……이런 업무추진비는 내가 경호부대 파견 나가는 중령이면 내가 본래 있던 부대에서 받는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받고 여기 나가 또 받고 이런 겁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아닙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240-01목은 G20경호경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그래요. 뭐 이게 중복이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는 걸로 봐서는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야당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협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金玉伊 委員
숙박시설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숙박시설은 서울지역 내에서 최종 회의 장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로 삼선 경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삼선 경호 지역에서의 숙박비를 추산한 것입니다.
◯金玉伊 委員
숙박시설 임차료……
◯小委員長 劉承旼
이게 만약 증액이 안 되면, 우리 국방위가 증액을 안 하면 예결위 와 가지고 증액이 될 가능성이 이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국방위에서 우리가 증액을 안 하면 예결위 가 가지고도 증액이 안 되면 몰라도 이것은 G20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주초에나 며칠 전에나 가지고 와야지.
◯小委員長 劉承旼
글쎄, 우리 전체회의 할 때 그때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데……
◯안규백 위원
굳이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를 않더라도 말이에요.
차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장수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소요, 그다음에 우리 국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어제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규백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데……
◯金玉伊 委員
경호작전 장비는 기존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국방부차관 장수만
20억 3100만 원입니다.
◯金玉伊 委員
경호작전 소요 장비 및 물자구입비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주로 여기서……
◯金玉伊 委員
기존에 있는 무기 뭐 이런 것 쓰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기존에 저희가 경호경비에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적외선 장비들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자류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군이, 우리 애들이, 장병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경호를 하지?
◯金玉伊 委員
특전사 요원들, 대테러 요원들 이런 사람들……
◯小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20억이네, 200억이 아니고. 20억이니까 이것은 늦게 갖고 온 그것은 있는데……
◯金玉伊 委員
지난번에는 이렇게 밖에 안 해서……
◯김영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상당히 불합리했다, 20억이 아주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잘못이 있었고 그런데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개최 장소가 부산, 인천, 서울 막 경합을 했었고 그 판단이 굉장히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숙박시설 관련해 가지고 결국 서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최근에 서울시로 됐고.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경호에 대한 거고 G20가 20개국 정상만 오는 게 아니고 참관하는 정상까지 합하면 30개 이상, 거의 한 40개 나라 정상이 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
◯金玉伊 委員
20개국이지.
◯김영우 위원
아니, 말이 G20지 G20을 하면 참관 정상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깎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깎았다고 했을 때는 어제 사실 우리가 공군 1호기를 하면서 국격을 얘기하면서 정상,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 조금 또 뭔가……
◯안규백 위원
국격하고 다르지.
◯김영우 위원
안전에 관계된 문제니까……
◯안규백 위원
아무리 배가 갈 길이 멀다고 태풍의 힘으로 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못 끝냈잖아, 너무나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서야 가지고 와 가지고 해 주라는 것은 한번 심의도 안 해 보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金玉伊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또……
차관님, 2005년도 APEC 정상회담은 부산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는 병력이 내려가고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9억 7000인데 이게 왜 20억이나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은 안 하셨는지 산출근거 정확하게 한번 검토는 하셨습니까, 차관께서?
◯안규백 위원
오늘 왔는데 어떻게 검토하겠어?
◯金玉伊 委員
아니,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니까, 국방부 내에서는. 어때요?
◯국방부차관 장수만
APEC보다는 G20 회의가 참관 규모나 여러 가지 행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회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金玉伊 委員
그래도 배가 더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건지……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그것은 계속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G20 20개국 정상회담의 참석 대상이 국가당 공식 요원이 세 분이십니다. 대통령님 그다음에 해당 국가 국제은행 총재 그다음에 재무장관으로 해서 공식 VIP만 60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40개국 이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 APEC 때는 저희가 1만 2000명 기준으로 실질적인 경호업무 시작이 3월 달부터였습니다. 내년도에 G20는 정부의 경호대책단이 정월 초하루부터 거의 동시에 개설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다음부터는 G20든 G30든 간에 이렇게 당일 날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정근배
예,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劉承旼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안규백 위원
예.

다른 것도 그렇고, 정식 회의록 기준으로는 장수만이 포풍처럼 까이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덧글

  • maxi 2010/04/28 17:18 #

    차관의 역활이라는게 밖에서는 까이고 안에서는 거들먹거리는게 강합니다. 장수만 차관만 그런게 아니라.

    70년대 억척스러운 어머니상이랄까(틀려)
  • Luthien 2010/04/29 14:25 #

    (틀려)
  • highenough 2010/04/28 17:20 #

    와.. 진짜.. 이건 뭐.. 흠좀무.. 네요..(..)
  • Luthien 2010/04/29 14:25 #

    사실 저런 긴급예산은 왠만하면 넘겨주는 법인데...
  • 제노테시어 2010/04/28 17:44 #

    포, 포풍까임 orz...
  • Luthien 2010/04/29 14:25 #

    시비걸기 수준이죠.
  • 단순한생각 2010/04/28 17:52 # 삭제

    난 아직 덜까였다고 봄 -ㅅ-
  • Luthien 2010/04/29 14:26 #

    평소에도 까니까.
  • yupa 2010/04/28 18:07 #

    이건 뭐 까인것도 아닌데요. 예산 빠꾸 먹어야 까인거지. 결국 원안대로잖아요. 헐헐헐
  • Luthien 2010/04/29 14:27 #

    저게 무슨 예산인지, 왜 늦게 나온지 보고 받고도 일부러 저런겁니다. (...)
    행사예산은 일단 보내주던 전례에 비하면 거의 시비걸기 수준...
  • 계원필경 2010/04/28 18:24 #

    웬지모르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츤데레스러움을...(다...다음번에는 제대로 하라구!)
  • Luthien 2010/04/29 14:27 #

    전 이자식 한번 엿먹어 봐라...라고 느꼈습니다 (...)
  • 네비아찌 2010/04/28 18:34 #

    차관 각하나 의원 나리들이나 쌤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Luthien 2010/04/29 14:28 #

    여기 링크하긴 곤란하지만, 모 체계 개발지연 국감에서는 의원나리들이 포풍과도 같은 위엄을 선보였습지요.정확히는 보좌관들의 유능함 쪽이겠지만.
  • 아이스맨 2010/04/28 18:40 #

    깔려면 문서를 빠꾸시켜야지...
  • 凡人Suu 2010/04/28 20:50 #

    포, 포풍까임..
  • Luthien 2010/04/29 14:28 #

    덤벼라 차관!
  • paro1923 2010/04/28 22:26 # 삭제

    개그는 개그인데 블랙유머...
  • Luthien 2010/04/29 14:28 #

    아하하 ( -)
  • 지에이 2010/04/28 22:42 # 삭제

    난 왜 이런게 그렇게 재밌지...
  • Luthien 2010/04/29 14:28 #

    실제로 개그니까요.
  • ssn688 2010/04/29 10:38 # 삭제

    비용 깎는 특명을 받으신 차관으로 아는데, 가카 관련 행사라서 너그럽다 못해 의원들 앞에서 몸빵으로 나서시는 건지. (먼 산)
  • Luthien 2010/04/29 14:29 #

    본문에도 언급됐지만,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한번 깨진 적이 있는 모냥입니다. (오오?)
  • 누렁별 2010/04/30 00:48 #

    "도시락 좀 먹는다고 급식비에서 깝니까. 20억원 쯤이야 강바닥 좀 안 파면 되죠. 4년에 22조 블라블라..."
    G20에 20억원이면 다음엔 G200을... 장수만세!
  • band 2010/05/02 22:48 # 삭제

    저정도는 까줘야 하는개 정상이 아닌가......합니다.

    평소에 너무 널널하개 놀아다녀서 그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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