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공격형 무인기 사용은 불법이다!" 탄약뭉치



국제인권전문인 뉴욕대의 Philip alston 법학과 교수가 꽤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군" 아 아닌 정보기관의 무인기 사용이 국제법적 책임 소지 부재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깁니다만) 이건 CIA 가 자체 운용중인 무인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암살작전들을 노린 비판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Alston 교수는 공격 자체보다는 공격의 익명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 CIA 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국내외상의 법적 제약이 없고, 이것이 국제법상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책임과 여기에 수반되어야 할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CIA 가 법적으로 작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닌 대상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 뿐입니다.
당장 지금에야 탈레반 알카에다를 때려잡는 용도로만 쓰인다 해도, CIA의 사례가 미국이나 무인기를 운용하는 타국, 혹은 단체가 특정/불특정 개인을 상대로 무인기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선례" 로 작용한다면 좀 끔찍한 문제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무인기는 사람의 인지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Alston 교수는 국제법상에서 무인기의 운용을 "군" 으로 제한하는 조약과 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일단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주장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국 정부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건 꽤 여러 나라가 뜨끔 하겠는데요. (...)


덧글

  • 카인백작 2010/05/29 11:39 #

    이글아이란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 Luthien 2010/05/30 15:37 #

    재밌었죠. (응?)
  • Alias 2010/05/29 11:40 #

    아지라엘 햏자들도 신경 써야 할 테고...

    불곰 횽들도 뒤통수가 따가울 테고...
  • Luthien 2010/05/30 15:37 #

    한국도...(읭?)
  • 로리 2010/05/29 12:14 #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미국이 강한 것 ㄱㅌ습니다.
  • Luthien 2010/05/30 15:37 #

    꽤 재미있는 지적이긴 하죠.
  • dunkbear 2010/05/29 12:19 #

    참고로 불곰은 제대로 된 무인기 세력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아지라엘 햏자들에게 손 벌린 상태죠... ㅡ.ㅡ;;;
  • Luthien 2010/05/30 15:38 #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제대로 굴리는게 몇 종 있죠.
    무인기 배치 시기만 따지면 서방보다 빠른게 그 동네.
  • Eraser 2010/05/29 12:35 #

    이글 아이 기프트 둘 다 전지전능하신 기계한테 휘둘리는 인간의 참상(?)을 주제로 만들었다죠 (...)
  • Luthien 2010/05/30 15:38 #

    참상이라 (...)
  • 에이브람스 2010/05/29 13:00 # 삭제

    하지만 그 효용성에 맛을 들인 각국 지도부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 Luthien 2010/05/30 15:38 #

    솔직히 오폭때문에 삽질취급 당하고, 통제소가 테러당하고...실적만 따지면 없는 쪽이. (...)
  • 천하귀남 2010/05/29 18:26 #

    헌데... 조금 다르게 볼 문제중 하나가 군기관에 저런 암살, 정치공작등의 특수임무 기관이 소속될경우 전대가리 같은 인간에게 드래곤볼을 주는 효과가 날지도 모릅니다.
    군에 대한 문민우위가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으니 나름 골아픈 문제입니다.

    중요한건 저런 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점일겁니다.
  • Luthien 2010/05/30 15:39 #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물건은 아닌지라... (...)
  • kimy 2010/05/29 19:10 # 삭제

    하지만 현실은 틀리다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인기를 CIA가 운용하지는 않음. 어디까지나 공군이 CIA의 조언(뭐... 지휘겠지만...)을 받아들여 자체인원(파견요원)과 공군 군무원(명목상 공군과 계약, 하지만 돈 나오는 곳은?)들로 구성된 독립부대에서 공군이 주도적으로(진짜?) 운용하고 있음. 고로 설사 소송들어와도 이도 안먹힐 것임.
  • Luthien 2010/05/30 15:39 #

    그 전에 미국이 언제 UN 말을 들어먹어야...(...)
  • 누렁별 2010/05/29 20:22 #

    그럴듯 하긴 한데요, 그럼 헬파이어 미사일에 "쏜 부대는 어디, 맞을 사람은 누구" 식으로 암살영장 딱지라도 붙혀야 될까요.
  • Luthien 2010/05/30 15:40 #

    공격에 문제가 있을때 규명 가능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맞긴 합니다.
  • H-Modeler 2010/05/30 01:11 #

    군사작전이 아니라 암살이니.....지금까지 안터진건 역시 분위기상?[...]
  • Luthien 2010/05/30 15:40 #

    글쎄요
  • 에르네스트 2010/06/04 21:34 #

    노서야가 무인기를 잘써먹을수있었으면 뭐 차르분들에게 좀 게기던 사람들이 마른하늘의 날벼락맞고 끔살당하는것이 일상사였을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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