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 의 미국-중국 충돌 시나리오 탄약뭉치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occasional_papers/2011/RAND_OP344.pdf

대충 보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네요.
발번역/요약한 내용은 대충 이런 식.

-북한
경제파탄이나 김정일 사후 승계, 한반도 전쟁시 패전 등이 원인.
최소 수백만의 북한 난민이 식량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북부국경으로 이동.
중국이 심양군구를 동원, 통제력을 상실한 북한의 WMD 를 접수하고 난민들을 정리/통제하기 위해 압록강으로 진주
WMD 확보와 난민 통제는 미군이나 한미연합사의 공통적 관심사, 즉 양국이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
중국은 한미연합군에 의한 북한 전역 조기통제를 우려해 한반도 내로 부대 이동
이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이 있음.
다만 공통의 관심사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타이완
종전을 포함한 양안간 관개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다.
타이완의 정치-외교적 위치에 대한 견해차가 남아 있다면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는다.
타이완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중국의 타이완 정복 저지, 그리고 대만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보존하는 것.
특히 중국의 해/공 우세를 막아 침공가능성을 억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본토 시설/전력에 공격을 가할 경우 에스컬레이션.
중국의 입장에서도 핵심역량 보존을 위해 인근 미군기지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해/공 절대우세는 중국의 근대화와 빌어먹을 부시/럼스펠드 때문에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위협은 중국이 미국의 지역기지와 항공모함 공격에 "정치적 도박" 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가시화될 것.

-사이버 배틀
PLA 의 정보군은 미국 사이버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공격중.
현재 미국은 보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복에 소극적인 나라가 아니다.
표적은 아마도 위성에 대한 소프트킬 (아마도 전자전 계통) 이 될 것.
미국의 위성이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도 고성능 사이버 병기를 쓸 것.
양자의 사이버 배틀이 에스컬레이션에 들어가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됨.
일종의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균형을 기대해야 할지도.

-남중국해
정말 위험하다. (강조)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영해권 주장이 원인
일방적 EEZ 선언은 자유항행에 대한 국제규범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주장.
미국은 해양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충돌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이 중국과 분쟁 상태에 돌입할 경우 해/공 지원이 있을 것.
지상전에서도 특작부대가 들어가지 않을라나.
다만 중국이 항모와 공중급유를 추가한다면 여기서의 전투도 에스컬레이션 소지가 있다. 중국도 판을 키울 수 있게 되니까.

-일본
중국은 1945년 이후 여전히 일본을 "증오" 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걸 간과-혹은 무시한다. (...)
따라서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수 있으며,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이득이 없더라도 정치적 강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중국해의 센카쿠를 위시한 EEZ 도 충돌소지에 포함.
중-일 충돌시 미국의 목표는 일본 방위 지원과 항공/해상우세 확보다
이 경우 미/일은 사태 조기종결을 위해 중국 본토 공격 (항공) 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국이 해/공군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이...

-인도
중-인간 국경분쟁이나 미얀마 등 인접국 대응간 견해차가 발단이 될 것.
특히 양국 모두 인구대국이며 핵보유국. 이고 개념이 없다
미국은 분쟁 자체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정보와 고성능 무기 제공, 외교지원등을 할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승리에 따른 지역 패권국가 탄생 저지, 그리고 핵사용과 같은 수직 에스컬레이션이나 그 와중에 파키스탄 같이 중간에 낀 국가들이 사라지는 수평적 에스컬레이션을 막는 것


-솔직히 둘이 부딛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의 이권 상당수는 미국의 범 세계적 억지력과 안정 확보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발적 교전확대 가능성이 큰 지상전개전력이 중국군과 부딛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반도 뿐이다.
원거리 공격능력이 강화되면서 서로 직접충돌 없이 주고받는 경우는 늘어날지도?
여기에 대응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발사되는 정밀 재래식 무기 같은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RAND 는 RAND는 말해보기도 하고.

-다만 경제적 MAD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라고 썼음) 은 경계대상.
어떤 형태로 충돌이 있더라도 일단 경제는 한방 먹는다. 양국의 경제는 라이벌 국가로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하며 이 상호의존성이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 대체파트너인 유럽은 죽었어 이제 없어 하지만 유로화는 중앙은행에서...

-미중간 경쟁은 엄밀히 말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국이 대등한 경쟁자가 된다는 건 정치-경제 측면에서 잠재적 파트너라는 의미도 된다.
현재 미국은 혼자 슈퍼파워 노릇을 하며 상업적 안전 보장과 같은 국제적 공공재에 예산을 쏟아왔다.
중국의 성장도 바로 이런 요소에 무임승차하며 거둔 것.
미국 정치가들은 중국이 슈퍼파워가 된다면 깽판만 치지 말고 이런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협력은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내용.

덧글

  • 엑스트라 1 2011/10/25 14:24 #

    "지상전개전력이 중국군과 부딛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반도 뿐이다"에서 등골이 섬찟;;
  • 로리 2011/10/25 14:35 #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아 그래 세계 같이 경영하자.. 니도 돈 내놔 라고 하면 과연 중국은? 싶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유럽조차 제한적인 지원이었던 리비아에서도 골골거렸으니까요. 과연 중국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 ssn688 2011/10/25 17:31 # 삭제

    유럽이 세르비아나 리비아 하나 잡는 것도 원만하게 못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정치적 의지부터가... 왜 유럽의 군대는 우수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에서 좀 떨어진 곳에선 제대로 힘을 못 쓰는가, 왜 군비에 더 투자하지 않는가는 결국 "정치"로 귀결되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국민들의 성향과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정도.
    일단 중국은 대국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정치체제는 국가지도부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있으며, 국민의 성향조차 공격적인 국가주의 성향을 띄고 있어서 대국 행세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고립주의자가 될 가능성은 없죠. 하다못해 인적 손실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한 나라이고... (먼 산) 돈과 (일정 수준 이상의)기술력이 받쳐주면 대외적인 세력 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중국이 겨우 미국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고 대만 해방(?)하자고 항모 타령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은 문제는 대국 행세가 기존의 강대국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인가이겠네요.
  • 계란소년 2011/10/25 14:44 #

    "RAND 는 RAND는 말해보기도 하고"
  • 보리차 2011/10/25 20:50 #

    ㅋㅋ
  • dunkbear 2011/10/25 14:55 #

    근데 중국이 그런 임무를 분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 ViceRoy 2011/10/25 15:06 #

    읽다가 미사카 동생 드립에서 빵터졌...
  • Merkyzedek 2011/10/25 15:30 #

    10억 시스터즈가 한반도로 몰려오는 거군요. 압니다.
  • 라피에사쥬 2011/10/25 16:29 #

    사실 경제적-국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중국의 이익이 일단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 더 부합한다는 게 미국에선 부시집권기와 그 이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세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위험한 짓을 벌이지 않게 만들 중대한 요소가 경제성장의 안정성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남중국해와 관련이 깊죠.

    그 다음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한반도[..] 솔까말 중국이 압록강인근에 적대적인 군사력이 배치되는 것을 용인할 리가 없으니 북쪽놈들이 알아서 자폭해서 이쪽의 개입을 허락할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겠죠. -_-
  • ssn688 2011/10/25 17:35 # 삭제

    "상호의존성이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라도, 중국이 '대국굴기'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선 의외로 미국에게 "실제로 행동하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남중국해는 답이 없음... (먼 산)
    20세기 서유럽은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의 진앙지가 되었죠. 뭐, 2차는 1차의 불완전한 처리에서 기인했다고 치고, 1차는 19세기말~20세기초가 좀 사상/정서적으로 특별한 시기였지만... 21세기 중국인과 미국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요.
  • 백선호 2011/10/25 21:01 # 삭제

    Niall Ferguson 교수가 쓴 The Ascent of Money의 298~299쪽과 340쪽에도 1차대전 이전 영국과 독일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비슷한 강력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앞으로 강대국간 대전쟁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대전은 벌어졌고, 교전국들은 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고 시작했지만 결국 4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1/10/26 11:17 # 삭제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동네북신세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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