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각 - 방위상에 민간출신 기용. 메모뭉치



오늘 일본 개각을 두고 소비세 문제 운운하는 이야기는 많으니 약간 다른 파트.
기존 타나카 나오키 방위상 후임은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 대학원 교수로 내정됐는데, 이 사람은 경력상 방위대 졸업 - 항공자위대 재직 경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외무계통으로 돌았습니다. 2009년에 방위상 보좌로 잠깐 들어갔지만요.
즉 일본 최초의 비현역(정치 포함)/민간계통 방위상이 됩니다. 방위청 시절까지 포함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대 타나카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과 대테러 등 국제문제에 대해 너무 어리버리하다 보니 외교통이 진입한 거라고 하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기존 방위성내 인맥과는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방위행정 책임자로 들어가는 건 꽤나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교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간 정도- 물론 미국은 아예 법적으로 민간인만 국방장관이 될 수 있고 퇴역군인도 유예기간을 가져야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좀 먼 이야기네요. -_-



덧글

  • Bluegazer 2012/06/04 15:10 #

    음...기존 방위상/방위청장관들도 대부분 외교통이나 정치인들인 것 같던데요. 심지어 자위대 출신으로 방위상이 된 사람은 2001년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이등육위)이 최초라고 하고요. 오히려 최종계급은 모리모토가 더 높군요(삼등공좌).

    우리나라는 육참->합참의장->국방장관이 거의 코스에 가까운데, 저 동네 통합막료의장은 방위성 고문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위상은 꿈도 못 꾸고요.
  • dunkbear 2012/06/04 15:54 #

    유럽처럼 여성이 국방장관에 오르는 건 더욱 머나먼
    얘기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먼산)
  • 식빵스러움 2012/06/04 16:25 #

    한국도 군출신이 아닌 국방장관이 한번 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필요할 때는 외부출신 인사가 와서 한번 칼질을 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

    그렇다고 저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 아니구요..ㅋㅋ
  • 무르쉬드 2012/06/04 17:56 #

    한국에서 그런 일은 벌어질려면 긴시간에 걸쳐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갔다 박는다고 조직이 잘 돌아갈리 없다고 봅니다. 해봐야 4개월만에 모종의 사건으로 물러났거라고 봅니다. 즉 한 4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민간인 국방장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애기입니다.

  • 腦香怪年 2012/06/05 03:16 #

    헉 왜 모리모토 사토시가 거론되나 했더니 저 양반이 방위대신이 되었군요. 말씀하신 대로 출신은 방위대 항자 계열이지만 초기에 외무성 쪽으로 져서 주로 안전보장 계열쪽에서 근무했죠. 정보조사국 안전보장조사실장이나 국제정보과장 등으로. 이 후 퇴직한 후 타쿠쇼쿠 대학교수로 갔는 데 그 후 자민당 계열의 안보 브레인 역할을 오래 하면서 특히 각종 안보관계 자문회의나 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치무라 아소 외무대신의 대외정보기능강화에 관한 간담회 (참고 http://chimuchyo.egloos.com/1135967)라든지 아베 수상의 야심작이었던 일본판 NSC 창설을 위한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 강화 회의(http://chimuchyo.egloos.com/1513310#none) 멤버인 데 하여튼 자민당 보수 계열 중요 안보 브레인 중 한 명인 데 민주당 정권의 방위대신이 된 게 뭔가 뒤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군요. 자민당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인사를 민주당에서 한 걸 보니 참
  • ssn688 2012/06/05 10:03 # 삭제

    총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수를 쓴 게 아닐까 합니다. 일단 현임 장관은 업무수행능력에 앞서, 부임하자마자 실언 파문으로 자민당이 퇴출대상 장관 1순위로 꼽아 버렸고... 증세안 통과시키려면 자민당 협력이 필요하니까 경질이 불가피한데, 후임으로 민주당 의원 누굴 넣은들 자민당이 좋아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이시바 시게루 보고 입각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ㅁ-
    사람 자체는 어차피 외무부 경력조차 대부분 안보문제 관련이고, 외무성과의 인연도 공자대 복무 시절에 파견 나간 데서 시작한 거니... 우리 쪽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상우 교수를 장관으로 영입한 느낌이랄까요?
    안보정책통을 장관으로 임용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파격도 아닌 정석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죠. 장관이 E-M 차트 놓고서 "이 넘은 선회율은 괜찮은 척 하지만 잉여추력이 ㅈㅁ... ㅋㅋㅋ"해야 할 필요는 없을 테니... 우리야 아직도 국방장관을 군령권 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꼬이는 게죠.
  • 라피에사쥬 2012/06/05 22:52 #

    뢰 상장동지와 원잠688님 말씀대로 정치적 상황이 어느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잡을 시기때부터 나오키 이외의 대안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데다가 딱히 '방위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획기적인 개혁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넓게 생각해보면 한국이라고 이런 식의 임용이 불가능할 이유가 행정적으로는 없지만, 국방장관의 역할이 별들(후배들) 불러서 조인트 까는 거라고 생각하는 풍토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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