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가 지켜야 할 약속 (FT) 메모뭉치


(2012 년 7 월 5 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프랑스 대통령직을 그에게 넘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켰다. "야만적 자본주의" 에 대한 프랑스의 적의에 일정한 성의를 보여준 셈이다.
반면 대통령은 재정책임에 대한 맹세를 은근슬쩍 철회했다는 비판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줄타기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국가재정에 뚫린 구멍은 너무 거대하다. 증세로 얻게 된 70억 유로의 새로운 세금조차 올해 재정적자를 GDP 의 4.5%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을 일부 완수하는데 쓰이면 그대로 사라진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적자를 gDP 대비 3% 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330억 유로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국가재정의 구멍은 단순 증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올랑드 대통령은 공공지출 가운데 의료나 복지수당, 소득이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비용부담이 큰 분야에서 행정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성장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수용하는 등 겸손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비대한 공공부문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들의 운신을 제한해 버린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삭감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지금 논란에 휩싸인 임금 동결의 연장을 강행하고 공무원의 귀중한 승진기회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 조치가 초래할 정치적 비판을 견딜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EU 와 합의한 재정목표를 지키려는 올랑드 대통령의 결정은 존경받아야 한다. 몇 년에 걸쳐 약속을 밥먹듯 어긴 프랑스의 신용 부족은 이미 재정적자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약속은 차입 비용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사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 계획 하에서 프랑스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증세와 유연성이 저하된 노동시장 뿐이다. 이를 두고 가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될 금융, 노동 시장 개혁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개혁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올랑드 대통령이 중기계획에 무엇을 반영하는가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체의 문제다. 프랑스의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유로권의 경제적 수완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덧글

  • 백선호 2012/07/08 11:11 # 삭제

    최근 BBC Radio 4의 Analysis는 유로존이 붕괴를 피하려고 독일이 다른 나라의 빚도 갚아주는 대신 독일의 이런 나라들의 예산에 참견할 수 있게 되면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독일이 줄여라/없애라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물주 독일은 가만히 있는데 빚쟁이 프랑스가 리비아에 무력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에도 제동이 걸리고.
  • 강철의대원수 2012/07/08 19:04 # 삭제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독일이 줄여라/없애라 요구하는 시나리오<-예산에 참견할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대요 핵무기 유지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면 돼니까요 들어주기싫으면 다른곳에서 더큰 양보를 해야할거고요

    예산참견을 허용하는건 주권을 포기하는거랑 마찬가지조
  • 백선호 2012/07/08 20:10 # 삭제

    전국민이 뛰어든 부동산 투기의 거품이 꺼지며 거의 국가 부도가 난 아일랜드의 예산은 이미 독일 의회가 제대로 짰는지 검사(?)하고 있답니다.

    A much closer union, a leap into areas such as shared responsibility for debt. But much more than that too – a new Eurozone in which national sovereignty for its members, the ability to take key economic decisions, could be drastically reduced. It’s something which, we’ll hear, is already taking shape, as the Irish get used to the German parliament scrutinising their budgets. And it could throw up the most tense of political battles with, say, outside governments including Germany challenging the French right to keep a nuclear dete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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