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 지진경보를 내지 않은 공무원/과학자들에게 실형 구형 메모뭉치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에서 발생한 L’Aquila 지진 당시 경보를 담당한 방재국 간부 및 과학자 7명에 대해 금고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중부 일대에는 미소 지진이 빈발하게 일어나 시민들이 방재당국의 공식 분석을 요청했지만, 이탈리아 국립 지구물리학 연구소의 엔조 보스키 소장 등은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6일 전 회의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큰 지진은 없을 것" 이라고 선언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밀집지대에서 정상적인 대피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3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탈리아 검찰당국은 잘못된 분석과 선언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 공무원/과학자측은 과학적인 견해를 제시했을 뿐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강진이 닥친 것 자체가 이례적 사례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공무원/과학자들이 예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럽권에선 예상이나 예보와 관련된 전문가/학자들의 법적 책임범주에 대한 논란이 과열될 전망-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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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긁적 2012/09/27 14:31 #

    ......... 판사님이 지진예측을 우습게 아는군요. 저거 현재 기술로 완벽하게 안 되는건데.
    이래서 법조계에 이과생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앞으로 지진예측 연구할 사람 다 사라지겠다 -_-;
  • 에르네스트 2012/09/27 15:20 #

    저건좀 문제가...
    지질학쪽은 뭐 당장 화산이 터질거다! 라고 하면
    당장 한시간후~천년후에 터짐 수준으로 시간 단위가 크고 아직 제대로 예보하기가 힘든 분야인데 저걸 어떻게 예측하라고...
  • 리리안 2012/09/27 19:18 #

    저걸 정치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추가 조항을 넣었다면 부결됬을텐데...
  • paro1923 2012/09/27 20:18 # 삭제

    이건 뭐, 점괘 틀렸다고 점장이 모가지 날리던 시절도 아니고...

    저러니 베를루스코니가 장기집권했나...
  • 시쉐도우 2012/09/27 21:47 #

    선고랑 구형이랑 많이 다른 겁니다. 선고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린 것 봐선 '선고'라고 이해가 되네요.
  • 마녀만세 2012/09/28 09:13 # 삭제

    와와 마녀재판이 이해가 되는군.,
  • 만슈타인 2012/09/28 16:34 #

    야 이건 참... 무섭군요...
  • Mavs 2012/09/28 19:26 # 삭제

    비 올 확률 10%일 때 비가 오면 기상청장 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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