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을 경보하지 않은 공무원/과학자들에 대한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 해설 메모뭉치



L'Aquila 지방법원은 2009년 지진을 경보하지 않은 공무원/과학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2012년 판결의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2012년 당시 법원은 학자 및 공무원들은 300명 이상이 사망한 L’Aquila 지방 지진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총 946페이지에 달하는 L’Aquila 지방법원의 판결사유에 따르면 피고들의 유죄가 인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재난담당 관리직 공무원과 과학자 등 7명의 피고들은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리스크 관리 검토회에 출석함.
-검토회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뚜렷한 결론을 낼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
-정부측 관계자들은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예보 실패시 책임 소지 문제를 들어 경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피고로 기소된 학자들은 이전부터 학회 내에서 L'Aquila 인근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지적한 전적이 있음.
-산발적 지진으로 계측된 정보 가운데 상당수는 그들의 대지진 가정에 부합해 학술적으로 "충분히 우려를 표할 만한 상황이었음"
-과학자들은 정부측 관계자들의 암묵적 압력을 용인해 "산발적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며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집에 머물 것" 을 권고함.
-대지진 발생시 이를 산발적 지진으로 오판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음.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이 미디어 관-학간 유착이자 미디어 조작이며, 그들에게 부과된 예보 기능을 스스로 무시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피고의 태만이 시민들에게 판단착오를 불러 최종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또 지진예보에 실패한 과학자가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 "재판은 지진에 대한 지식의 올바름, 혹은 경보 가능성의 확실함을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이 주목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리스크 검토의 유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덧글

  • 로리 2013/01/19 16:34 #

    아... 저런 이유였군요.
  • dhunter 2013/01/19 18:27 # 삭제

    좀 더 무리하게 줄여보자면

    - 학회에서는 맨날 지진 드립치더니
    - 리스크 관리 검토회에서는 정부 압박에 딴소리

    라는거군요. 역시 근성이 중요한 법입니다 /틀려
  • paro1923 2013/01/19 19:38 # 삭제

    그래도, 압력 넣은 녀석들하고 거기에 숙인 학자들을 함께 싸잡아넣으니, 좀 미묘하네요.
  • 함월 2013/01/19 23:35 #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허구언날 지진경보가 떨어지고, 학회에서는 "최근 지진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역시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확신은 못함."같은 쓸모없는 논문들만 넘쳐나겠군요.
  • ghistory 2013/01/19 23:43 #

    L'Aquila: 라퀼라.
  • あさぎり 2013/01/19 23:48 #

    그래도 저게 잡아넣을 건 아닌데 말이죠...
  • 엘레시엘 2013/01/20 01:42 #

    이제 위원회 소집해도 과학자는 아무도 안나가겠군요.
  • 지나가던과객 2013/01/20 12:01 # 삭제

    학자로서의 의견은 둘째치고라도 공식회의에서 왜 거짓말했냐 이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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